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. 29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4. 1. 11.

나. 발 의 자 : 신영희 의원외 15명

다. 회부일자 : 2024. 1. 12.

라. 상정일자 : 2024. 1. 29.(제29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신영희 의원

❍ 검토보고 :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∼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∼제5조)

❍ 실태조사와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

(안 제6조∼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에 따라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 여건 개선, 삶의 질 제고,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❍ 본 조례안은 제1조(목적)부터 제9조(시행규칙)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<표1- 조문 구성 >

제1조(목적)	제6조(실태조사)
제2조(정의)	제7조(여성농어업인 지원)
제3조(시장의 책무)	제8조(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)
제4조(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)	제9조(시행규칙)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)	부칙

❍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

❍ 안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제3조의2(여성농어업인의 날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❍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함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,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(이하 “시ㆍ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.

❍ 안 제6조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제8조(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)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❍ 안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1.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

2.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

3.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❍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,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인력과 비용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질의없음>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명규, 나상길, 김대중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,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. 끝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 여건 개선, 삶의 질 제고,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)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자치군ㆍ구,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여성농어업인 지원)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

2.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

3.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)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